[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웨어러블 로봇,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억원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5억원에서 10억원 내외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순이다. 부산은 헬스케어(5), 로봇(3), 안전(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