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특정 건설기계업계에 4대강 사업 특혜를 주기위해 굴삭기 대수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 및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기연측은 “굴삭기 관련 연구 보고서는 순수하게 굴삭기 대수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4대강 및 특정 건설기계업계 특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명쾌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관세청 무역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한 지난 10년간 수출입 대수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국내 굴삭기 생산 및 수출대수를 고려해 국내 굴삭기 증가대수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기연측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기연측의 해명자료이다.
지난 10년간 굴삭기 증가 대수는 국내 제작업체 판매 대수 5만5,840대에 수입대수 6,721대를 합한 6만2,561대였다.
여기에 10년간 굴삭기 수출대수 18만7,955대에서 국내에서 새로 생산되는 굴삭기의 수출분 12만5,343대를 제외해 산출한 중고 수출 대수 6만2,612대를 굴삭기 감소대수로 보고, 굴삭기 증가대수 6만2,561에서 감소대수 6만2,612를 뺀 -51대를 지난 10년간의 총 굴삭기 증감 대수로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1998년 피지 수출분과 2003년 12월 중국, 2004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3개 년도의 일부 수출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료 신뢰도와 유효성 때문이다.
관세청이 발행한 무역통계연보에 따르면 1998년 피지로 수출한 굴삭기 357대의 총 중량이 0.9톤으로 기재돼 있어 데이터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2004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32만6,105대의 굴삭기를 수출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시 국내 연간 생산대수는 2만3,630대로 월평균 1,960대 정도를 생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월간 생산능력의 165배를 수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연구에서 제외했다.
같은 이유로 12월 한 달 동안 월 평균 생산대수의 162배를 수출한 것으로 돼 있는 2003년 중국수출 자료 역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건기연은 연구 결과의 수정을 위해 연구에 이용한 무역통계연보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관세청에 이를 공식 질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세청 회신 문서에 의거하면, 건기연이 무역통계연보에 기재되었지만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1998년, 2003년과 2004년 굴삭기 수출대수를 제외하고도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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