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정책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오세원  |  ttn0716@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0  09:5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했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했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한다.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행사안내
많이 본 기사 Best 7
1
GS건설, 우크라이나 태양광개발사업 ‘첫 진출’
2
‘인천영종 A-28BL’ 민간사업자 공모시장에 나왔다
3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지진 연구활동 지원에 30억 출연
4
안재현 SK건설 사장 “서유럽 플랜트시장 진출 礎石 될 것”
5
이성해 국토부 국장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할 것”
6
양주옥정 ‘계룡건설 컨’, 인천영종 ‘대우건설 컨’ 선정
7
LH, 공동주택 총 7000가구 설계공모
8
3기 신도시,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만든다
9
철도시설公, 국내기업 印尼 PPP철도사업 진출 확보
10
“불안정한 주택시장, 재개발ㆍ재건축이 유일한 대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국토교통뉴스사  |  등록번호 : 서울다07135  |  등록일자 : 2005년 6월 13일
제호 : 오마이건설뉴스  |  발행인 : 오세원  |  편집인 : 오세원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범화빌딩
발행일자 : 2005년 7월 16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 02-779-774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원
Copyright © 2011 오마이건설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tn07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