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30일 국토교통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건설산업계가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 완성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정례화해 건설기술제도 및 업계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건설기술업계가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더할 것”이라며, “(협회 및 업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회와 국토부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과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엄정희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기술기준과장,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김정호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 한명식 부회장(태조엔지니어링 대표) 등 협회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국토부가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는 BIM 활성화와 관련해 건설기술업계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발주청의 관련 지원제도 등이 미비하다”며 “원활한 BIM 도입을 위해서는 경력관리, 평가제도, 지원정책 등의 수립과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기준, 적정 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이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 지난 4월에 준공한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중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건설산업계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건의됐으며, 건설기술업계에서는 현재 건설기술용역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데 반해, 기획재정부 예산은 아직도 요율방식으로 책정돼 있어 대가기준 대비 약 30%가 부족한 상태인 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밖에도 국토부가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들을 중점으로 사고 예방 컨설팅과 안전교육 및 홍보를 적극 펼치는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