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건축도시공간硏 소장 “국가 건축정책 확립ㆍ개선에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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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건축도시공간硏 소장 “국가 건축정책 확립ㆍ개선에 큰 성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9.05.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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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 성료…정책적 공감대 형성 위한 토대 마련
▲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이 연구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제공=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은 23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도시재생, 보행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한옥 등 그간 AURI가 수행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 행사에 대해 박소현 소장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AURI(아우리)가 국가 건축정책을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책연구를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공감대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연구사업 및 정책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발제1 : 공공건축이 지역과 생활을 바꾼다(염철호 연구위원) = 공공건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지역의 관광명소, 나아가 도심활성화의 거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지역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낮은 디자인 수준과 공공성의 결여, 비효율성 등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로 부실한 기획과 발주기관의 비전문성이 지적됐다.

연구소 개소 당시부터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 향상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중점 분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한 공공건축 조성 절차 개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마련 ▲경북 영주시를 비롯한 선도사례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이 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과 함께 법정센터로서 연구소에 설치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의 충실한 기획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핵심 업무로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공공건축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자문응답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 공공건축 사업 디자인관리 지원과 공공건축 관련 연구를 통해 각종 가이드 마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선도사례 발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 1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도 논의되어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확대가 요구됐다.

앞으로도 공공건축 정책과 연구의 대표적 선도주체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발제2 :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만들기(서수정 선임연구위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개소 이후 민간투자와 개발 잠재력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산을 매개로 한 마을재생 수단의 일환으로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모델을 제시했고 영주시, 군산시를 중심으로 현장 기반의 정책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필지단위 주택정비사업 수단인 ‘건축협정제도’, 소단위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은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마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현장에서 실험 중에 있다.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립형 주거재생을 비롯한 중소도시 맞춤형 주거재생 정책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제3 : 보행자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오성훈 선임연구위원) = 보행환경은 삶의 질, 도시 공동체의 매력, 경쟁력,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적 자산이며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보행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사업, 도로다이어트 사업 등 기존 사업 확대와 아동친화도시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 등 신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국가 보행정책 및 사업 추진의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보행환경 및 보행행태 조사를 위한 방법론 및 지침 등 바람직한 보행환경에 대한 규범을 정립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지원하고, 보행환경 및 보행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과 설계의 합리성을 증진시켰다.

향후 우리의 도시와 생활환경을 더욱 걷기 좋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보행도시 조성방안 연구, 보행사업 및 정책의 조기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제4 : 건축도시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조영진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도입됐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14년, 범죄안전을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을 지원했으며,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대응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원했다.

실효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하면서 건축도시공간의 범죄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

실무자들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부터 평가분석 방안 및 사후 평가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까지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총 65개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지원했다.

향후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고유의 공간구조를 조려한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발 ▲범죄예방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량연구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범죄안전플랫폼 구축 연구 ▲건축‧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에 대비한 통합안전 연구 등 네 가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제5 :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한옥(이종민 부연구위원) =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에 지정되었으며,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적극 지원해 한옥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한옥에 살고 싶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한옥을 짓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유관 법‧제도를 개정하고 정책들을 개발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공유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옥을 보급‧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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