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정책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023년까지 1.4兆 투자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 의결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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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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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 상반기 총 22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일,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22곳의 사업지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구체적으로 뉴딜사업비 3900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선정사업 22곳 중 19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됐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면적 23만2천m, 사업비 490억원)으로,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 2015년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전남 순천은 90년대 신도심 개발에 따라 순천역 일대의 중심상권 기능이 쇠퇴했으나,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교통거점(전라선 KTX)이라는 장점에 생태산업을 접목한 뉴딜사업(20만m, 1291억원)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단절, 집객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특화거점 및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 철거 및 보행육교 설치 등 보행체계를 개선하여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21만3천m, 879억원)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대는 폐업한 목욕탕, 비어있는 정미소,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이 우범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컸다. 예산군은 방치된 폐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고 동네를 정비할 계획(4만9천m, 93억원)이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일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격자형 저층주거지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달서구는 주민간담회와 도시재생마을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뉴딜사업계획(8만4천m, 295억원)에 담아냈다.

사업지 22곳 중 약 80%(17곳)의 사업지에 문체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13개 부처의 80개의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 연계됐다.

특히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고령, 경기 의정부 등 4곳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사업모델을 확대해 연내 15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면적 13만8천m에 498억원 투입된 충남 공주시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쇠퇴한 도심을 살리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이 인근(도보 10분)에 위치하고,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면적 16만3천㎡, 사업비 481억원의 전남 구례군은 군청 등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붕괴된 중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구례군 구도심 내 근대건축물, 구례읍성터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지난해 선정 뉴딜사업 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올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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