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26일 강남구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에서 ‘정기총회 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의식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용수 박사(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연구자 대표는 명지대 교수 조인창 박사(한국부동산학박사회 부설연구원장)가 맡았고, 이우진 박사(세무사), 최봉현 박사(전 경기대교수), 김영우 박사(전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해숙 박사(금융보험업), 장계영 박사(감정평가사), 최완호 박사(명지대 교수), 김성진 박사(명지대 교수)등이 참여했다.
이번 의식조사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행정·복지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가격으로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별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조세·복지·행정·보상 등 60개 항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보유세율·거래세율 인하 조정 및 각종 보험료·연금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차공훈 명예회장, 임의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 신완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 이형주 한국토지주택대학 교수, 정희남 강원대 교수 등 전국 14개 대학의 부동산학박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