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 조달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조달역량을 강화하겠다.”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를 명실상부한 혁신조달의 원년으로 삼고,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나라 역할 강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융·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품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바탕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1:1매칭)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공공조달이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늘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구매를 보장하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 입찰·계약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 대해 배점제 도입 등 우대키로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 조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동도 촉진키로 했다. 부정당제재나 계약해지와 같은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불이익 조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계약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형성 = 기술형입찰,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레미콘·아스콘, 백신 SW 등의 구매방식을 맞춤형 MAS계약으로 전환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 업체간 협력을 지원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체 입찰 경쟁성도 높여 건전한 조달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 PC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구매제’ 도입 등 모든 구매과정에서 수요기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요기관에 제안서평가 시스템 등을 개방하고, 적정 공사비 산정 및 관련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해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와 납기변경을 제한하고, 공공계약의 全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되도록 가격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도입, 종합쇼핑몰 제품의 필수인증 취득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조달물자와 공사의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 이슈가 있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주기 단축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로 추정되는 도심지역 행정재산(약 3만 필지)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유화해 권리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자원(시설·물품) 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비축, 선물연계 비철금속 구매 등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대응성도 강화한다.
◇조달행정 역량 강화 = 새로운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조직과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혁신조달 등 새로운 업무 수요 등에 대응해 조직을 정비하고 26개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혁신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조달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