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주택학회는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은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임차가구 주거안정 정책의 주택시장 효과분석’이라는 발표에서 1990년 임대기간 연장사례를 통해 시장효과를 살펴봤다. 유 교수는 이론연구와 시장정보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상충되던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의 시장가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효과를 유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유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중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시정보는 여전히 30년 이전과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진백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한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공부상 임대정보가 없는 미신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가 주거취약층이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대차시장 현황 파악은 임대소득노출에 따른 과세 문제와 결부되어 반대여론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상승할 유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방향과 예상효과’라는 발표에서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이중계약서 퇴출, 실거래기반의 공정과세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의 유사 제도를 살펴보고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임대공급의 감소나 세금전가를 통한 임대료 인상 우려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모의실험을 하고 시급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