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상설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과 지원센터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