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해 6조원+α 규모의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개편 등을 통해 6.4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도 조속 추진키로 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완충저류시설․공공폐수관로 등(1.5조원+α), 항만개발ㆍ대도시권 교통사업 등(4.9조원+α)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α’ 착공 지원
BTL, BTO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ㆍ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9.5조 투자 확대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환한다. 현행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개정시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된다.
비용/편익 분석기관도 다원화해 민자사업을 신속 추진한다. 현행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B/C 분석을 시행토록 되어있지만, 개정 민투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 사업을 다음달 4일 확정, 내년 중 조기 사업착수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 통해 조기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역대 최고수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결산 즉시 지원(4월)한다. 일자리 창출ㆍ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