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며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내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엔(2019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억5000만엔)를 지원하고 있다<표 참조>.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