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를 제외한 지역ㆍ지구(2008년 3/4분기 현재)의 면적은 총 104,050km2로 대한민국 전체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복되지 않은 규제면적을 빼내지 못할 만큼 규제 수가 많고 중복적이다.
예를 들어 거제시는 전체 면적의 70%의 정도가 규제에 묶여있으며,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만 거제 총 면적의 35%에 이르고 있다.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우월적 행정편의주의 때문으로, 사유재산의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쉽게 하려는 발상 때문이다.
물론, 국토에 대한 모든 규제는 목적이 있고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는 자본주의 이념과 균형 및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각 종 규제로 인해 관광투자 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토지, 건축, 산업, 교통, 환경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일ㆍ한-중 해저터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중·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ㆍ중ㆍ일 3개국의 GDP는 세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요 연구기관은 점차 그 비율이 증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에 대항하는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권의 구축 필요한 시점이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형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3국간의 FTA 체결과 한-중·한-일 해저터널이 필요하다.
해저터널은 중국 및 일본과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정치적 협력관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 권역내 국가간 산업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입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한국 건설 산업의 발전, 교역확대, 한국산업의 기업경쟁력 증가, 교통서비스 산업의 발전, 관광증대, 토목·건설기술의 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저터널의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공헌하여 거제, 부산, 광주 등 남해안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의 장기성장 동력을 남해안에서 찾자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일·한-중 터널의 건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가속화 시켜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4대강 사업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아 홍수피해를 쉽게 입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바닥을 준설하여 지천의 수량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크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대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느냐 라는 주장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로써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일부는 토지ㆍ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SOC 사업의 특성상 그 혜택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혜택을 보는 후대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하였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토공이 4조 6400억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통령이 불이행 약속을 했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서는 강선형의 직선화, 갑문필요, 20m 정도의 대규모 보가 필요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
셋째, 4대강 사업의 홍보비 과다 문제(09년 53.9억원)는, 지난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홍보비로 06년 61억원,07년 129억원 집행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비를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넷째,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줄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 될 주장 또한 맞지 않다.
정부는 예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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