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가 SRT 기존선 운행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관련 검토 지시’ 공문을 보내 SRT의 기존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은 KTX 차량의 SR 임대방안을, SR에게는 차량수급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경쟁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4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SRT의 기존선 운행에 대한 국토부와 SR의 대응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SR의 경쟁사인 철도공사에게 KTX 차량 임대의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KTX 차량 SR 임대를 지시한 것은 현재의 철도공사와 SR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인위적이고 왜곡된 경쟁체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 대해 SR 측은 고속차량 자체구입은 타당성 조사와 제작기간 등 최소 4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SRT의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로부터 차량 임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오영식 사장 “SR에 임대시, 현재 재정상황 좋지 않아 경영손실 초래할 수도…”
이에, 안호영 의원은 “SR의 설립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이라며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경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SR에 KTX 차량을 임대해줄 경우, 현재 철도공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KTX 차량임대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X 1편성을 SR에 임대할 경우 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안 의원은 “국토부 지시대로 철도공사가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더라도 면허취득 및 구간인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예상시점인 연말보다도 늦다”며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R의 운행확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철도경쟁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규 철도국장 “SRT 전라선ㆍ경전선 운행 가능한 범위 내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 것”
이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SRT 전라선‧경전선 운행 가능하도록한 범위내에서 임대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문제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등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