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최근 3년간 적발건수 1만5610건…부과금액 826억5천만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사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도 8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4건 적발에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이어 2017년 7263건 적발에 385억36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에도 6월까지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고, 업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