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책
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관리 위해 ‘맞손’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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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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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는다. 양 부처는 앞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되고,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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