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해 1월부터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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