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도로ㆍ산단용지, 보상 추진에 박차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만에 1조 6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하는 등 순조롭게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 등 총 21개 사업을 비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 등 17개 비축사업을, 금액으로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지난 20일 대구, 광주, 장항, 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100만㎡,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비축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아직까지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도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20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에는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전망과 토지비축 재원 조달ㆍ운용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공사업에 소요될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고 적기ㆍ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으로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