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중소건설업계들이 경기도가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가장 큰 경기도의 오류는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건단연 측은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은 고사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건단연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됐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100억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측은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를 강행시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경기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행안부, 기재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