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병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합공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재정립과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실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총 자산규모 130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건전성 확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통합공사 재무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금년말기준 107조원(부채비율 466.5%)에서 2014년말 기준 198조원(부채비율 48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를 위해 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의 해결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통합공사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 계획과 관련, “결정지연으로 인해 전주와 진주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까지 우려된다”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설계변경 및 위약금 등으로 인해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증가한다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신도시 연결도로가 입주 전에 준공되지 않아, 초기 입주자들이 장화신고 들어가는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지구에 홍보요원(OS)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신영수 의원은 “택지개발이익금은 결국 입주자들의 분양가로 전가되고, 높은 지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신도시 조성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하는 만큼, 택지비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현재 통합공사인 토지주택공사의 최우선 부실원인은 바로 지난 정부이다”고 지적한 뒤, “부채는 회계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부채발생 주요요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후 경기침체, 사업 불확실성, 사업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수가 부진해 사채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 대폭 증가한 만큼 통합공사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통합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18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건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임대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 정상화시킨 사업실적을 보면, 총 5건에 2,040세대에 불과하고, 5건 모두 상호 협의 매수한 것으로서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인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그는 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의 현장은 전국적으로 17건에 대출금액만 1567억원에 이른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토지공사는 지난 한해동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택지 분양을 하면서 조성원가의 39.3%에 해당하는 약 2조 2738억의 이익을 남긴 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수백억씩 비싸게 토지를 매입해줘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토지공사가 특정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국정감사로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를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또 “통합 하루 전인 지난 9월 30일 주택공사는 대법원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불법거주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자고 모의했다”고 주장하며 주택공사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과 현재 공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출자회사가 4628억원을 들여 용인 죽전 역세권에 백화점, 할인점, 오피스텔 등을 짓고 100% 분양했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등록세는 아예 내지 않고 법인세는 달랑 14억원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종하늘도시에 난방을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가 경영상태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어 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지송 사장에게 “통합본사는 어디가 최적지인지, 그리고 본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대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물었으며 향후 공사의 혁신도시 추진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직원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5급이하 하위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면서 “6.7.8급은 82.6%, 전문직은 100%, 별정직은 39.3%, 업무협력은 83.6%나 감축할 계획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행정중심 복합 도시 명칭 삭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한 각 건설사에 행정복합도시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구두로 권고했으며 사용시 시행능력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4조 8000억원을 지불하고 혁신도시건설도 금년도말 기준 99%를 완료 할 예정인데, 이 두 국책사업이 백지화 되었을 때의 토지주택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과 쌓이는 부채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3조 2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는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 3239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 결과 9조 6787억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으며, 토지공사도 2008년 결산서에는 7조 1827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순자산은 6조 6978억원으로 드러나 7%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토·주공 통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했지만 이에 따른 본사이전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본사이전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혁신도시 건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합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공사의 재무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매각 토지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택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공사의 경우 조성택지의 68%, 주택공사의 경우는 12.8%를 ‘민간에 매각’해 땅장사를 해왔다”면서 “토지공사의 경우 5년간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총 22조 3588억원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공기업 매각은 7조 787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이는 지금까지 주공이나 토공이 사실상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많은 부분 공공용도에 사용하기 보다는 민간 건설업체에게 넘겨주고 이윤을 취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땅장사 논란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묻고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6대 국회때 한나라당도 반대했던 양사 통합은 지금에서 왜냐”며 당시 안상수 의원(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인용했다.
당시 안상수 의원은 양사 통합과 관련 “거대 부실 공기업 출현을 예고하는 일이며 졸속적 통합은 경영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것이며,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수반없는 통합은 의미없는 통합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윤성 의원(현 국회부의장)도 “졸속 통합의 피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이며, 양 공사 직원간의 갈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일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채문제와 관련 “통합공사의 재무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급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정책사업 수행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것, 그리고 비효율적 부실 경영이다”며 “여기에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초대형 정책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은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주택시장 등 민간건설사의 영역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토지주택공사가 가진 막대한 힘을 민간시장에서 발휘하게 되면 민간건설사의 위축과 반발(직할시공제 사례)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토공의 해외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특화된 분야이므로 이 부분은 기존 전문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기획이나 인사 등 중복되는 분야는 양사 직원을 혼합배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전문성 위주의 통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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