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구조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은 충실히 수행중에 있으나 보수 및 보강의 경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수·보강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로공사가 예산 등의 문제로 보수보강 시기,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구조물의 가벼운 결함이라하여 보수·보강을 지연시켜 통행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백성운 의원이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C급 판정을 받은 20개 구조물 중 총 11개가 2009년 현재 보수·보강 중이거나 2010년에 조치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7년에 진단받고 2009년 10월 현재 보수·보강 중인 것으로 나타난 ▲인천 거모1교 ▲판교JCT(일산방향)의 경우, 백 의원실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보수·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운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상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첫째, 해당 법규정상의 문제점, 둘째, 구조물 안전 평가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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