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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남북 경협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북한, 빈약한 경제기반이 ‘기회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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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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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기획보도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지난 5월 공개한 ‘2050통일 한국 보고서’총안에서 “북한은 데이터 기반 경제를 완전하게 구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 통일’의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2050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맥킨지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밝게 내다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빈약한 경제기반이다. 북한은 데이터 기반 경제를 완전하게 구현할 최적의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개발방식도 ‘점진적 접근법’보다 ‘개구리 뛰기’를 권장했다.

세계 3대 투자가중 한명인 짐 로저스도 “통일 한국에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겠다”며, 한반도의 통일 10~15년간 세계에서 유일한 매력적 투자처로 꼽았다. 그 이유 역시 북한의 빈약한 경제기반을 들었다.

   
▲ 지난 24일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중 북측구간 공동점검 모습/출처=통일부 홈페이지

지금 한반도는 북미정상의 싱가폴 합의와 후속회담,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고위급 회담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와 경제협력, 그리고 북방경제로의 진출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했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의 균형잡힌 발전과 경제적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북방경제로 진출하는 것이 뼈대로 알려져 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시장’과 ‘3대 경제협력벨트’도 제시됐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인프라의 구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1차 과제로 명시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시속 40km내외 느림보 철도시설 우선 공략 종목동해선ㆍ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가시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전망과 관심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꼭 필요했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이 지난 7일 북한의 동의로 이뤄졌던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맞물려 정부는 지난 20일 ‘제2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집행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동해선 강릉~제진(104.6km) 단선 구간에 2조3490억원, 경의선 문산~개성(11.8km) 남측구간에 5179억원 등 모두 2조866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에 남북은 지난 24일 철도의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을 공동 조사했다. 아울러, 다음달 초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공동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축 철도와 도로 연결ㆍ현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8일 판문점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모습/출처=통일부 홈페이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포럼행사에서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철도 노선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시속 40Km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도로 사정 역시 좋지 않다. 도로 총연장 거리는 우리나라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으로 수송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에 정부는 2003년 경의선, 2005년 동해선 복원 등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공동 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신경제구상’도 마련 중이다”며, “나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도 조성했다”고 축사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처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남북 경협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건설업계 움직임도 분주하다. 몇몇 건설사들은 대북사업팀을 꾸려 준비에 나섰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은 지난 3일 ‘엔지니어링 포럼’에서 ‘북한의 SOC 현황과 진출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민적 공감대, 경제성, 상호성, 북한의 수용가능성, 안정성, 사업의 국제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북한의 인프라 실태를 ‘불편’, ‘불비’, ‘민망’으로 소개했다. 풍계리 핵 폐기장 취재진 특별 열차는 시속 40km로 원산~재덕역간 416km 달리는데 11시간이 소요된다.

참고로 1909년 순종황제 궁정열차 속도가 시속 55km인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느린지 비교 가능하다. 또 평양~신의주간 225km 소요시간(시속 45km)은 4시간54분이 걸린다. 도시 인프라는 전면교체기에 진입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한 세미니에서 북한 건설수요의 유형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및 전력, 경제 및 관광특구, 주택 등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대북경제제재 해제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우선 추진 건설분야 협력사업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해주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을, 중장기 건설분야 협력사업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를 꼽았다.

아울러, 박 실장은 “북한 건설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공유, 북한 건설시장 접근 지원, 북한내 건설 활동의 효율성 제고,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운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임수 상무는 지난 12일 ‘북한 건설시장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도 현황’설명회에서 “단계별 북한 인프라산업 진출에 대해 단기적인 전략은 북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남한과의 협력사업 또는 일부 국가로부터의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전략은 남북경협 고도화 시기로 북한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한이 북한과 비즈니스 관계에 입각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민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상업차관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인프라와 건설관련 산업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 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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