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보험 ‘도덕적 해이’ 유동성 위기 불구…성과급 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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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보험 ‘도덕적 해이’ 유동성 위기 불구…성과급 40억원 지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0.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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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대주보는 지난해부터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어 미분양주택매입사업에 9500억원, 주택업체 부도 등에 따른 분양보증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1조 200억원이 기투입 되었고, 앞으로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 500억원, (주)현진 부도 등으로 인한 신규 대위변제금이 5000억원정도 투입될 예정이라며 대주보의 현재 유동성은 2조 6000억원인데 반해 투입예정금액이 1조 5000억원에 이르러 위태위태 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IMF때에 1조 7791억원이 대주보에 투입된 전례로 봐서는 유동성 위기가 분명 염려된다”며,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다져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가입자 40만여 세대의 분양계약자와 16만여 세대의 임대보증금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주보에 과거 IMF 당시 공적자금 1조 7791억원이 투입되어 아직까지 회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직원 342명에게 1인당 평균 1000만원이상, 총 4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음을 지적하고, 아무리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나랏돈 40억원을 지급했어야 했는지를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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