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지난 20일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세미나에서 “(한국감정원은)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감정원과 JLL은 이날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은 JLL이 공표한 부동산 투명성지수에서 2014년 43위, 2016년 40위였으나 올해에는 31위로 상승하며 최초로 ‘반투명’에서 ‘투명’ 등급 시장으로 진입했다.
이날 Jeremy Kelly JLL 글로벌 리서치팀 총괄이사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부동산 투명화를 위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여러 국가의 법적규제 및 제도개선, 프롭테크의 도입 등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개선됐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투명성 지수가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투명성 제고는 투자를 증진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도시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 JLL 코리아 리서치팀장(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한국의 부동산 투명성은 시장 정보 범위 확대, 시설관리 및 지속가능성 투명성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며 ‘투명’ 등급으로 상향됐다”며,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투자 성과 측정, 관리비 투명성, 지속가능성 측정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성훈 수원대 교수(상업용 부동산시장 정보의 현황과 과제)는 “오피스시장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보의 개선, 조사표본·작성방법 등의 체계적인 기준 정립, 각종 지수개발,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및 공공기관의 시장조사 활성화, 리츠·펀드 관련 전수 통계생산을 위한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정문호 한국감정원 부장(상업용 부동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역할 모색)은 상업용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현황DB 구축의 고도화 및 다양한 가공분석 자료의 부재, 관리제도 미비, 전문인력 부재 등을 꼽았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임대관리 서비스 표준안 마련 및 금융투자ㆍ거래투자의 주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강화, 전문자격제도 대폭 보완, 공신력 있는 지표개발 및 공공ㆍ민간 빅데이터 연계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상업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이 연계한 고도화된 DB구축, 상업용 건물에 대한 등급기준 설정, 소비자 보호측면에서의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참석 패널로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복준호 이지스자산운용 개발부문 대표, 손정락 하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