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사진)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부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년에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공사는 2014년 금융부채가 154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그러나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고,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정상순환되는 것을 제외한 5년 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 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 2조 4000억원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장기미매각토지를 판다고 해도 부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공급 및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정복 의원은 “국가예산의 62%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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