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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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44곳 적발
  • 이정우
  • 승인 2018.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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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46건 행정처분…제재 강화방안 추진키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표)/제공=국토교통부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검사원 직무정지 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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