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국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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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국감은 계속된다”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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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감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개선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위원회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국감대상 35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와 관련, 국감지적사항 사항 중 단기과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3일까지, 중·장기과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치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책·제도 및 기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행정부 통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SM 문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사업, 중소기업 지원대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상 방만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23일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과제에 대한 국감지적사항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지식경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품·소재산업 진흥실태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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