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갈수록 줄어드는 SOC예산을 제대로 된 민자사업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강승필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서 열린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승필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2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박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우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시협약 변경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권한을 일부 갖되 민간의 이익을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투명성 확보에 대해 의사를 밝혔다.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관-사업자-사용자 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게 먼저 선행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국가-기업-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통점을 서로 공감한 다음에 특색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또는 적격성조사제도(VFM)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사후에는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사후조사에 대해 진행했다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후 예타제도와 VFM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됐던 민자사업에 대해 잘잘못을 짚어보는 등 사후 조사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30년 기준의 고정 이자율을 중간마다 이자율 변동하는 방안과 사업에 대한 평가 전담기관이 있지만 다른 부처등과 연합해 평가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며, 이에 대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성공사례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 방안과 관련해 사업 참여자의 사업운영제안서 등을 보면 30년에서 40년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반투자비와 적정한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민자적격성조사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투자비 회수기간과 운영기간에 대해 관행적으로 책정해왔던 도로 30년, 철도 40년 등의 방식을 버리고, 예산결산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적정요금과 적정관리운영 기간에 대한 조합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개정된 ‘유로도로법’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가다듬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