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은 “당시 건설참여사들이 은탑 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등 3건의 훈장과 7건의 산업포장을 수상했는데 국민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지금이라도 훈·포장 수상자들은 훈·포장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간 61km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7년에 1단계 공사를 마치고 현재 2단계 공사를 2010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공항철도는 당시 예측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6~7% 정도에 불과해서 당시 실시협약에 의해 2007년분 1093억원이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됐고, 2008년분 1602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2년간 운영수입보장금이 2695억원에 달한다.
또한 향후 2039년까지 약 14조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운영수입보장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항철도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심의권 침해, 민간투자법 위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운영수입보장금을 축소하기 위해 민간이 갖고 있는 지분 89%를 철도공사로 넘기는 계약을 지난 9월 17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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