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28% 상승, 5년 연속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표준지 50만 필지 포함 총 3309만 필지이며, 전년도 3268만필지 보다 약 1.3%인 41만 필지가 늘었다.
주요 권역별) 지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으나, 서울은 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고,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는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1.1%p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시(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감정원에서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