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퇴직직원 몰아주기”…경인아라뱃길, “약 2.2조원 낭비사업”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4년간 부채현황을 분석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작년에는 13.3%나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007년 대비 2008년에 약 2조 4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최근 6개월 동안 부채가 무려 1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또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같이 이미 30년 동안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통행료를 걷은 재정유료도로는 통행요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은 고속도로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 고속도로의 소음 및 진동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어 도로공사에서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의 문제점 ▲노화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구조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은 충실히 수행중에 있으나 보수 및 보강의 경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보수·보강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로공사가 예산 등의 문제로 보수·보강 시기,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2009년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노·화·수 1000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계획과는 별도의 예산집행 ▲지사별 계약 체결에 따른 동일품목의 단가 차이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졸속 추진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담과 교량 등 준설 지장물 보완조치 등에 대한 법적·예산편성 등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이 커졌다 작아졌다 들쑥날쑥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턴키공사를 실시한 이유는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서인데, 교량보호공 사업을 1차 턴키 발주사업에서 제외해 향후 교량보호공 사업 발주에 따라서 준설과 교량보호공 사업추진업체가 달라져 정부의 당초 턴키사업 추진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100%인 만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통행료 수준을 맞춰야 하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배당수입을 줄여서라도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장대터널에 화재가 나면 긴급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현재 민자로 만든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보다 2~3배 비싸고 최저 운영 수입 보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급한 정부예산 지원금 보상만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에서 인수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 까지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7개 노선을 모두 인수하는데 8조 4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공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2368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특히, 지난해에만 1308억원이다고 밝히고, 도로공사의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급증해 발생되는지 그 사유와 개선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0.27로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8월 현재 전체 톨게이트 291개 외주영업소 중 도로공사 출신 직원이 283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주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서 도로공사 퇴직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290개 고속도로 영업소 중 8개소를 제외한 282개소가 도공퇴직자가 운영(97.2%)되고 있으며 공개입찰도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고속도로 요금(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등 9개도로는 이미 도로건설비가 100% 이상 회수되었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18조의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1조 7761억원을 과다징수 했다”고 밝히며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고속도로 가짜카메라 75대 철거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고속도로 절개지 조사-설계-시공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경부고속도로의 양재나들목~판교분기점 간 확장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고, 근시안적 도로건설로 580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불감증,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산사항 무시,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부채로 96억원 손실발생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