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도마위에 올라, 야당의 집중 공략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만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의 적정성과 공사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임진강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등 수자원 관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총사업비 22.2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로비와 비리가 판을 치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직접시공제 확대적용 등 입·낙찰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입찰담합을 방지해 턴키입찰의 낙찰율이 10%만 떨어져도 연간 7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턴키입찰의 경우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시공능력 최상위 대기업뿐이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가 많은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추진될 4대강 살리기 2단계 사업은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이다”며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이 269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가 관리는커녕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IMF 국가채무 기준 상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공공부문의 부실을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았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부채는 언제라도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재적 채무이므로 적어도 부기사항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경기도가 주장한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가적 명분과 명확한 실익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대심도철도 사업은 시의성과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민원요청 및 국가적인 관심사항등 다방면으로 보아 국가 주요 프로젝트이며 이는 경기도나 지자체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을 과다 설치하여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개로부터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11개 지방해양청 및 해양경찰청,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의 설계변경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총 3,05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4조5154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이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국토해양부의 청렴도는 18개 중앙부처 중 17위에 머물렀으며, 2008년에는 22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역시 국토해양부와 마찬가지로 최 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2007년 19개 공기업 중 17위에서 2008년에는 18개 공기업 중 1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수자원공사가 17위, 한국공항공사가 16위를 기록하는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청렴도 순위가 낮아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나아가 이제 막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 등이 바로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무작정 반대’나 ‘원점 재검토’ 대신 이 사업을 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고, 이와 함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