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4대강 참여 與 ‘당연’ vs 野 ‘위법’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및 혁신도시 추진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문제, 공기업에 의한 SOC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보 설치로 유속저하에 따른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과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흠집내기식 비판은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준설토 적치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당초 계획한대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내 부지도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행복도시 內 정부청사건립사업은 현재 세종시 수정에 대한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外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통합된 양 조직의 화합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지적과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문제, 인천공항철도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및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173개 공구중 114개 공구에서 총 603회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2조 4195억원 증액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 것을 지적하고 추후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철도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로 수용된 용지의 잔여지를 전향적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의 적정성과 공사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임진강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등 수자원 관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설립목적에 비추어 적법성, 자발성, 공기업으로 참여당위성 등에 대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위법부당하고, 중앙정부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사업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수공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수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진강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의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기강확립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