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부차간 충분한 협의 거쳐 정책혼선 예방해야” 강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위례신도시 임대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해 관련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택공급계획 30만 가구 중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지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강서마곡지구에 4,300가구, 위례신도시에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 중 1만1,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프트 확대계획 발표는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서마곡지구는 관련부서인 강서구청과 협의가 안된 사항으로 강서구청은 “마곡지구에 가능한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프트 확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마곡지구와 관련된 협의는 일체 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바 있었고, 현재 강서구의 입장은 “서울시 계획의 쉬프트물량 4,300가구 중 약 1,500세대를 줄이고 분양을 늘이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례신도시는 총 사업면적 678만8000여㎡ 가운데 278만7000여㎡(41%)가 성남에, 141만여㎡(21%)가 하남에, 나머지 259만1000여㎡(38%)는 서울 송파구에 걸쳐 있다.
위례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100% 지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내 서울지역 면적비율 38%에 해당하는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어 경기도가 토지주택공사에 50%의 사업 지분을 주고 나머지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25%씩 나눠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