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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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0.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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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복리후생비 등 2.8조원 물쓰듯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개로부터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산하 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의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20개 산하공기업들이 쓴 관련예산만 해도 2조 8000억원이 넘는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무려 52.5%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2007년에 20%로 수그러들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다시 31.3%로 증가했다.
특히 5년 동안 성과급은 무려 329%가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도 69.1%가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홍보 등은 줄어들었으나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급등했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재무건정성이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방만경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새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방만경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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