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1244개 핵심 프로젝트들은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수준과 지역별·유형별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선정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다. 그리고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는 20조원으로 추정했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되었고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97점, 대구 2.93점, 대전 2.88점, 광주 2.87점, 경기 2.83점, 인천 2.78점, 강원 2.78점, 부산 2.77점, 경남 2.76점, 충남 2.72점, 충북 2.71점, 전남 2.69점, 제주 2.65점, 경북 2.64점, 울산 2.64점, 전북 2.61점) 등이다.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이 제정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