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적 요소 개선하고 기술경쟁 유도해야”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확장 최저가 발주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최저가 공사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6.02%에서 2008년 71.58%, 2009년 8월 현재 76.65%로 낙찰률이 점차 상승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가 18건, 낙찰금액은 1조 4806억원으로 예정가격 2조 2428억원의 66.02%였으나, 올해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는 24건, 낙찰금액은 2조 6719억원으로 예정가격 3조 4859억원의 76.65% 수준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2년새 10.63% 상승했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통해 최저가 심의를 강화함에 따라,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정가 대비 60%대 이하의 지나친 저가낙찰의 경우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 심의를 강화해 정상적인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가 요행에 의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방지하며,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