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정책/제도
국토부, 건설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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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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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도 나선다.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또한,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또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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