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범칙금ㆍ과태료 시공사에 전가의혹도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은(한나라당, 거제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의 차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이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조차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으나, 윤영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가 282건인 것으로 밝혀져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현장마다 비치된 공사감독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 현충일과 휴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은 이 외에도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는 등 수도 없는 불법 관행을 저질러 시공사측에서는 이제 공사감독관을 소황제(小皇帝)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