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주변 땅투기 조장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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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주변 땅투기 조장 의혹 제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0.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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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 땅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은 “4대강사업 지구인 여주(남한강)는 지난 6월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인 0.16%과 경기지역평균변동률 0.20%보다 높은 0.39%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몰리기 시작하면 4대 강 주변지역의 땅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며, 수자원공사는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시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김낙성 의원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경인 운하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을 위한 8조원의 외부 차입금은 9월 현재, 수자원공사의 차입금 총액인 2조 660억원 보다도 3.8배 이상 많은 규모이며 2013년에는 총 15조원의 규모의 채무를 안게 되어 수자원공사의 재무 운용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인한 1조 8646억원의 외부차입금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외부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에는 총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고채(금리 4.5%)보다 1% 높은 수자원공사채(5.5%)로 발행할 경우 8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8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80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수자원공사 회사채보다는 국고채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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