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질의순서로 민주당 이용섭이 국토해양위원이 4대강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비 책정은 사업의 실적이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풀려 책정된 부당한 분식회계다”라고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백성운 의원은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성격상 그 시공 당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그 편익은 50년, 100년, 세대를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재정과 국가경영상 옳지 않다”며 “오히려 채권을 발행하여 거액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고, 정부는 채권의 이자보전을 해 가면서 장기상환을 해서 결국 그 비용을 세대 간에 분담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라고 강력히 맞섰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이런 SOC사업을 해본적이 없었느냐”고 반문하면서 포문(砲門)을 연 백성운 의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추진 민자고속도로의 사업비는 9조 3200억원이고, 이중에서 정부가 재정보전을 하는 9777억원이 지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보전을 해온 것이며 향후 앞으로도 20년간 그 수익에 대한 보전을 해나갈 사업이다”며 민주당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백성운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SOC는 100% 전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또 민간이나 여러 분야 분담하면서 하고 이것을 갚아 나가면서 분할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비판 가운데 “4대강 사업은 재해 피해액 환산이 2조 7000억으로 책정되기도 하고 1조로 책정되기도 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백성운 의원은 “국가 정부로서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해 치수?치산 이것은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이며, 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한가지”라며, “그러면 치수를 위해서, 피해액이 연평균 2조이면 이 사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1조 5000이면 아니고 1조면 아니고 7000억의 피해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보아야 되는 문제고 한 년도, 한 년도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지로 최근 2년간 다행히 홍수 피해가 없었다 한들 앞으로 2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정말 한 해에 1조 피해가 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국가재정법상에도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익과 편익을 비교해 가지고 얼마면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이럴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이유로 재정법상 재해 예방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야부 정종환 장관은 “향후 일어날 재해는 전혀 알 수 없는 법이며(백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재정법상 재해 예방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백성운 의원은 “바로 재해 예방은 국가가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검사 없이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는 것을 놓고 이 정부가 졸속으로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점을 우리 정부도 국민들께 정확하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원동력을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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