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조 4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23조 8000억원 中 SOC는 23조 5000억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원, 4대강에 3조 50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ㆍ철도 등 여타 SOC 예산 20조원은 지난해 당초 정부안 19조 6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수자원 공사에서 4대강 사업에 3조 2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및 여수 EXPO 행사 등을 위해 올해 대비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토해양부의 SOC 예산을 전년도의 수정증액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국토재창조를 위해 도로ㆍ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문별 편성 현황도로 부문은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당초 정부안 7조 9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적은 7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당초정부안 보다 10% 증가한 5조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수자원 부문은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해 당초정부안 1조 8000억원 보다 3조 4000억원 증액한 5조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산업단지 부문은 지역 및 기업의 생산ㆍ물류활동의 지원을 위해 당초정부안 6797억원보다 32% 증가한 8216억원을 책정했다.
여수엑스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박람회장 건설 등 지원에 전년보다 75% 증가된 335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2010년 소요 예산 2조 4000억원을 반영하고,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투자도 약 1조 3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예산을 전년대비 1조 6000억원 증액한 16조 5000억원을 반영했다.
◆ 눈에 띄는 주요 신규 예산.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도변 안전개선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도 중 지역생활권 주요 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自家 소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88년 포항시 호미곳등대 북방 3.5마일 해상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로부터 잔존유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처음 반영했다.
전환교통지원 사업은 운영자, 화주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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