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 강남3구 거주…“강남투기근절이라는 미명아래 고위공직자와 이미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강남사람이 먼저다’”, “주요 공직자들이 ‘슬기로운 투기생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은 없고 ‘표 관리’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사진>이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은 강남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발표가 사람의 경제행위를 폭증시킨 것과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지목했다.
특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집값상승을 엉뚱하게 세금폭탄과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대책이 지금처럼 간다면 절대 강남집값을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최대 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남 사람이 먼저다’로 변형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만 올려놓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3구에 거주하면서 강남투기근절이라는 미명아래 고위공직자와 이미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은 지금 ‘슬기로운 투기생활’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생활 변화는 거의 없이 ‘서민은 서민답게’하는 부동산 정치만 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을 위한 혁신정책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민’은 없고 오로지 ‘표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진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정부와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