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ㆍ사진)은 건설업에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를 내놨다.
보고서는 “건설업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하도급 생산방식에 따라 하도급자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업종이다”며 “원가절감을 수단으로 하는 가격경쟁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 및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 최근 3년간 건설업은 기술판매 경험보다 기술도입 경험이 많은 업종으로 나타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술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R&D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R&D 총액과 신기술 및 특허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개선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R&D 지원수단인 조세지원을 활용하여 건설업의 생산 특성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퇴직급여 및 성과급을 인건비에 포함하는 방안 ▲연구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가속상각 허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중적용, 일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광배 연구원 연구실장은 “이 연구를 통해 건설업의 R&D 투자 확대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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