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사퇴 국민청원, 뿔난 주택정책 ‘民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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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사퇴 국민청원, 뿔난 주택정책 ‘民心’
  • 오세원
  • 승인 2018.01.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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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는게 적폐인가요? 집이 팔려야 이사가죠”, “대출규제 돈없는 서민만 죽이는 정책” 비난 쏟아져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국토부의 부동산ㆍ주택정책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현미 장관님 사퇴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한다”고 돼 있어, 청원마감일인 다음달 5일까지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14시 현재 391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강남구 분당구 폭등시키고 그외 폭락에 대한 초양극화 책임지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주택자만 적폐고 채찍질하면 똘똘한 한채로 초양극화 되는 현상, 예측이 안되었나요?”라고 재차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김현미 장관이 사퇴 안하시면 대통령이 경질해 달라”며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왜곡에 중산층만 눈물 나게 하지 말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원에 동의한 한 시민은 “서민은 서울에 집도 사지 못하게 하고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 돈 많은 자들을 위한 정책만 입안하는 듯 합니다. 다주택자보다 강남 한두채가 훨씬 더 부자일 수 있다는 건 왜 모르는지..”꼬집었다.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아기 계획 미루고 안먹고 안쓰고 아껴 맞벌이 하며 몇년간 1억원 모았습니다. 올해 만기에 집 꼭 사고 싶어서요. 그런데 분당 6개월만에 1억 오르고 다주택자들은 더한 폭등을 예상하는지 매물을 오히려 거둬들여 지역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만 더 상승하는 꼴입니다. 다주택자가 대출 받아 집사는 거 봤습니까?”라며 “전세 지렛대 이용해 자기자본금 보태어 집 보유하지요. 결론은 대출 막는 것은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이 아닌 돈 없는 서민들 더 죽이는 정책이지요. 자고 일어나면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에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회의감만 듭니다.”고 푸염했다.

30년된 강북의 오랜된 21평 아파트에서 15개월된 아기와 아내, 세가족이 8년째 외벌이로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시민은 “아이는 크고 집은 좁고해서 그동안 아끼고 안쓰고 모은 재산으로 더 낳은 환경과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며 “1% 죽이려다 99% 모두 죽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눈물 나옵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장 양극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강남에 살지 못하면 부자될 꿈도 꾸지 말고 절대 서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게 정부정책의 핵심인가요?.”, “중산층 죽여서 전국민 하향평준화시키고 진짜 부자들에게는 더욱 재산 증식시키는 이런 정책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죽이는 부동산정책 이미 실패 했습니다. 강남 상위 부자들은 보유세 신경 안쓰지요. 보유세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 될게 뻔합니다.”, “다른 지역은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애초에 규제 자체가 강남 20~50억 아파트와 서민사는 지역인 3~7억 아파트 많은 노원 등과 같은 지역과 똑같이 적용하는게 말이 되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7천만원 규제 삭제, 대출제한 막은 대출규제 철회, 제발 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 게 말이됩니까?” 등의 반응이다.

안팔리는 집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4월전까지 집팔아라하고 집은 안팔리게 만드는건 도대체 무슨정책인가요?”, “일산에 3억짜리 내놔도 집도 안팔려! 다주택이라 해봤자 두채가 6억원으로 강남 전세값도 안되는데 무슨 다주택자 적폐 같은 소리를..” 등이다.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도 다수 포함됐다. “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맡기세요”, “서민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부동산은 그냥 시장에 맡기세요. 그냥 놔두었으면 강남 좀 오르고 말았을 것을 다주택자 규제, 조정지역, 소급도 무시한 정책으로 강남만 폭등하고 나머지는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집 사려고 대기 중인 사람만 국민입니까?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국민입니다.”, “장관들 공무원들은 다 다주택이고 강남에 다 한 채씩 가지고 있으시던데 좋으시겠습니다.”, “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답입니다. 서민만 죽이는 정책 그만 하시고 규제 좀 풀어 주세요.”, “시장이 규제한다고 통제가능하다는 생각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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