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8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해 과태료 9억4474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