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포항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우선 공급 1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해 지난 18일에 모든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부분은 지난 16일 현장에 설치된 국토부·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그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160세대 이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가격은 한도를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하고, 총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는 그래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