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수요부풀리기 등 실패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주) 민간지분을 매입하기로 의결하는 등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대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 않고, 적자투성이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성순의원(송파병)은 지난 16일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이렇다 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떠넘길 경우 자칫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위원에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1단계구간이 실제 운영결과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대비 6.3%~7.3%수준에 불과했으며,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전년도 운영수입 부족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2008년 1040억원, 2009년 1666억원이 지원되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수요부족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보조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철도공사가 공항철도 민간지분 88.8%를 인수하고 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58%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철도 합리화대책’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철도공사와 현대건설, 대주단과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등을 협의해왔다.
앞으로 철도공사는 9월중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중에 대주단과 금융약정을 변경하며, 공항철도(주)와 국토부간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철도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잔금을 지불하고 매매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매입대금을 채권발행 등 외부차입을 통해 지불할 예정이다.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 현재 부채가 6조 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 8738억원으로 지난해 원금 9062억원과 이자 2715억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 1777억원에 달해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공사는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공항철도를 존치해 민자사업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운영수입보장 변경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혔다.
또한 “국가의 부담 변경을 전제로 한 철도공사와 현대건설간의 본계약 체결과 공항철도와 국토부간의 실시협약 변경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공항철도를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공항철도를 국유화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