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이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정공사비 확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안전, 국가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백재현·안규백 의원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박명재·윤재옥·이우현 의원 등 여야 의원 6인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권 여야 의원들은 축사, 환영사 등을 통해 이같은 공통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이들 6인 의원들은 공동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의 폐해로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온 건설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기업 간의 거래가 민간부문간의 거래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오랜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들보였다”며 “건설업계가 공공건설시장에서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새 정부의 국정공약이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무척 의미 있다”고 말해 공사비 정상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사비 정상화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며 “공사비의 정상화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특히 이는 국민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이다”며 “기재위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체계를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측면지원을 시사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공사가 활발했던 과거에는 수면아래에 있었던 발주기관의 공사비 책정과정의 적정성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하나 둘 두드려져 나타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발주관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며,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공사비 지급을 기피하는 갑질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기업의 부실경영은 하도급, 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공공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정의로운 건설 상생문화 정착과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어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