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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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대로 괜찮나?
  • 오세원
  • 승인 2017.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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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6개 기관 국감서 주요 현안 질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外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맹우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들에 대해 나열하며 최근 3년간 비리로 인해 해임된 결과까지 추가로 밝혔다.

박 의원은 “건설관리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도 매우 안 좋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도덕성 회복, 업무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년 8월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금액기준 5조6278억원으로 2017년 전체 가입실적은 5조1716억원을 넘어섰다”며 “그 원인은 최근 2~3년 집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점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월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운영 중인 총 29개의 상품 중 2개 상품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깡통보증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판매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품이 7개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해 실적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제곱미터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와 관연 “사실상 올 스톱되어 힐링스파이럴 호텔, 웰니스몰, 텔라소리조트의 공사가 중단되고 하도급 업체들은 철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 대비 실적과 조치 이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 건수 대비 점검 비율은 58.1%에 불과하고 조치이행 비율도 11.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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